'일자리 빼앗는 정치파업' 갈라치기로 협상 문 닫은 정부·여당
앵커
파업에 대해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 정부의 강경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번 파업을 약자들의 파업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협상의 길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막아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주일 전 밤 11시 40분쯤.
월드컵 우루과이전이 한창이던 그 시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무책임한 운송거부"라며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파업 첫날부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나흘 뒤인 28일 오전,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만남 3시간 전이었습니다.
대화 시작도 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린 셈입니다.
[박연수/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30일)]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이 약자들의 파업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지난 29일)]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이라고 말했고, 여당에서는 '귀족노조', '불법', '정치파업' 같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나 철도노조의 파업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나 안전과 직결된 '인력 감축 반대' 같은 진짜 쟁점들이 있는데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병훈/중앙대 교수]
"민주노총이라 하니까 무조건 이제 귀족 노조다 갖다 붙이는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노동계 파업을 갈라치기든 아니면 그냥 매도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프레임으로…"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나온 대통령의 강경 발언.
화물연대는 물론,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을 이끌어야 할 정부와 국회도 여지가 좁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출처:MBC뉴스유튜브공식채널